[윤수용 변호사] 운전중 휴대폰 사용

  • 14/09/2020
  • By PerthInside (20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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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한 기술의 발달로 휴대폰으로 운전자의 집중력이 분산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이것이 도로교통의 안전에 큰 위협이 된다고 보고 있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사망 또는 중상에 이르는 교통사고의 요인 중  집중력분산이 32%를 차지한다는 보고가 있다. 


그 중 휴대폰 사용이 가장 빈번한 집중력 분산의 요인이라고 한다. 운전중 휴대폰 사용을 할 경우 운전자의 심리적 부담이 증가하고, 반응속도를 더디게 만들며 판단력을 저해하고 운전속도및 제어능력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주변 자각력도 감소시킨다는 조사결과이다. 

 

2010년의 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 96%가 운전중 문자 발송 또는 수신이 집중력을 저해하고 85%는 전화 송.수신이 집중력을 저해한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자 54%가 운전 중 문자메시지를 읽은 적이 있고, 46%가 전화수신을 한 경험이 있으면 36%가 전화를 건 적이 있고, 35%가 문자를 보낸 적이 있다고 답했다.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서호주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더 이상 운전중 휴대폰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다. 예외적으로 휴대폰이 상업용 거치대에 고정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다면 핸즈프리상태에서만 전화 송.수신을 위한 화면 터치가 가능하다.  

 

어떤 경우에도 문자메시지, 비디오 메시지, 이메일 또는 유사한 교신을 운전중 생성하거나, 보내거나, 봐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다. 휴대전화의 GPS 기능은 전화가 상업용거치대에 고정되어 있을 때만 볼 수 있지만 전화기를 만지는 것은 불법이다.  

간혹 운전중 전화신호음을 받고 긴급한 전화통화를 위하여 갓길에 자동차를 세우도 시동을 켠 채로 전화를 받는 경우가 있는 데 이것은 운전중 전화기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벌금을 받게 된다. 전화를 받고 싶으면 반드시 시동을 끄고 받아야 함을 주지하시기 바란다. 

필자의 자동차에는 그동안 태블릿PC를 달아서 간혹 영화도 보고 가라오케도 즐겼는데 이제는 태블릿PC를 오직 GPS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할 것 같다.  이처럼 비디오기기들을 자동차에 연결하는 경우 자동차 출고시 한 몸으로 제작된 경우가 아니라면 상업용 거치대에 고정되어야 만 운전자보조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다만, 이 경우도 도로교통법 264조 (1)항에 따라 스크린의 한 부분이 운전자에게 보이거나 다른 운전자의 시선을 분산시킬 수 있다면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한다. 

 

264조 (1)항 – 운전자는, 스크린 영상 어느 한부분이라도, (a)정상적인 운전자위치에서, 또는 (b) 다른 운전자의 시선을 분산시킬 수 있는 경우, 주차를 제외하고는, 비록 이동중이거나 일시정지중인 동안이라 하더라도, 텔레비전 수신기나 영상표시장치가 있는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아니된다. 벌점 3점, 벌금 300불  (A driver shall not drive a motor vehicle that has a television receiver or visual display unit in or on the vehicle operating while the vehicle is moving, or is stationary but not parked, if any part of the image on the screen — (a) is visible to the driver from the normal driving position; or (b) is likely to distract another driver. Points: 3 Modified penalty: 6 PU) 

 

호주의 각주도 서호주와 비슷한 벌칙을 마련하고 있는데 아래는 각 주들의 벌칙과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링크도 함께 마련하였으니 참조하기 바란다.

 

 

/준주 

 도로교통법

 벌금 및 벌점

New South Wales

Roadsafety.transport.nsw.gov.au

휴대전화 사용금지 위반자는벌점 5점에 벌금 $349불을 받게 되며크리스마스신년부활절등의 이중 벌점기간중의 벌점은 10점을 부과한다.

Queensland 

Qld.gov.au 

운전중 휴대전화사용시 벌점 4점에 $1,000불 벌금을 물게 된다.

Victoria 

Vicroads.vic.gov.au 

운전중 휴대전화사용하다 적발되면 벌점 4점에 벌금$496불이 부과된다

Western Australia 

https://roadrules.rsc.wa.gov.au/road-rules/mobile-phones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시 벌금 $500불에 벌점 3점이 부과된다.

문자메시지의 경우 벌금 $1,000불에 벌점 4점이다.

Australian Capital Territory 

police.act.gov.au/ 

운전중 휴대전화사용시 벌점 4점에 447불 벌금이 부과된다.

Northern Territory 

Nt.gov.au 

휴대전화사용하면서 운전할 경우 벌점3점에 벌금 500불이 부과된다.

South Australia 

dpti.sa.gov.au

운전자는 속죄고지서를 받으며 벌점 3점이 부과된다속죄고지서는 50불에서 수백불의 속죄값이 포함된다.

Tasmania

police.tas.gov.au

운전중 휴대전화사용시 벌점 3점에 벌금 300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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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 GA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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