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회계법인_호주에서의 암호화폐에 대한 세금처리(특히 비트코인)

  • 01/01/2018
  • By Joel (49.196.***.***)
  • 4,934 Views

93bbf1b6435b8948c8884bd82a8f08ff_1514807
 

2018년도 황금개의 해 무술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새해을 맞이하여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축복 그리고 건강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근래에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암호 화폐 또는 가상화폐 또는 디지탈 화폐의 폭등으로 그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GST 법령의 개정으로 2017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디지탈 화폐의 매매에 대한 GST가 부과 되지 않습니다.


호주 국세청은 비트코인거래는 물물교환과 유사한 것으로 보고 그에 따른 세금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국세청은 비트코인은 돈도 아니며 해외화폐로 보지 않으며 또한 비트코인은 금융상품이라고도 보지 않습니다. 다만 비트코인은 자산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 (Capital Gain Tax)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비트코인의 거래를 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이 기록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 거래날짜(the date of the transactions)

• 호주달러로 표시한 금액(the amount in Australian dollars,  which can be taken from a reputable online exchange: 가치는 공신력있는 온라인 거래처의 금액)

• 거래 목적(what the transaction was for)

• 당사자(비트코인 어드레스) who the other party was (even if it’s just their bitcoin address). 

 

개인 구매 Using bitcoin for personal transactions

 

일반적으로 비지니스운영을 하지 않고 단순히 인터넷을 이용하여 비트코인으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지불하는 것은 아무런 세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인터넷으로 개인 물건을 구입하면서  paypal로 지불하는 경우와 마찬가지 입니다.

 

즉,  $10,000 이하로 개인용도로 상품 또는 서비스를 비트코인으로 구입하는 경우는 비트코인에 의한 양도 이익/ 손실이 발생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비지니스 목적의 구매 Using bitcoin for business transactions

 

만약 비지니스의 목적으로 상품이나 서비스의 댓가로 비트코인을 받았으면 이는 일반적으로 수입으로 보고 호주달러 value로 기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호주달러 value는 현재 마켓 가치로  비트코인 거래상 구입가능한 인정될만한 가치이어야 합니다.

 

비지니스의 목적상 상품이나 서비스의 댓가로 비트코인을 받은 경우에는 비지니스는 비트코인에 GST도 부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비지니스 목적으로 물건을 구입했을 때 비트코인으로 결제한 경우 부과된 GST또한 클레임을 할 수 있습니다.

 

Bitcoin for goods or services

 

비지니스 운영 목적으로 비지니스 아이템을 비트코인으로 구입한 경우는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GST 지불 계산은 비트코인 현재의 마켓가치로 합니다. 즉 비트코인으로 거래한 시점에서의 마켓가치로 적용합니다.

 

양도 소득 Capital gains

 

비지니스 운영상 비트코인을 매각처리한 경우, 자산매각처리와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임금 지불 Paying salary or wages in bitcoins

 

비트코인으로 직원에게 wage를 지불하는 경우라도 일반적인 고용주의 PAYG 의무사항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또한, 비트코인을 salary sacrifice 목적으로 직원에게 지불하는 경우도 당연히 FBT가 적용됩니다.

 

채굴 비용 Mining bitcoin

 

비트코인 채굴 비지니스를 하고 있는 경우는 채굴후 매매한 경우는 수입으로 간주되며 채굴 과정의 발생된 비용은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채굴된 비트코인은 Stock을 간주하는 일반적 trading 비지니스로 다루어집니다.

 

환전 거래시 Bitcoin exchange transactions (including bitcoin ATMs)

 

비트코인 exchange 거래를 목적으로 비지니스를 운영하는 경우는 trading stock (주식거래)으로 간주하며 이에 대한 세금법령이 적용됩니다.

 

투자 목적시 Disposing of bitcoin acquired for investment

 

비트코인을 투자목적으로 구입한 경우라면 양도소득세가 적용됩니다.  

 

만약 비트코인 투자가  비지니스 목적이 아닌 경우, 즉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개인용도에 의한 거래에서  매매에 따른 이익에 세금이 부과 되지 않으며 당연히 손실에 대한 비용처리도 안됩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거래 목적이 수익을 만들기 위한 계획하에서 진행한 것이라면 비트코인의 매매거래에서 발생된 이익은 세금이 부과됩니다. 

 

과거 거래 Past transactions

 

2014년 12월 17일, 국세청은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에 관련하여 세법의 적용을 위한 여러 개의 Rulings를 마무리 지었으며 이 모든 Rulings은  세금 적용기간은 발표날짜이전부터 적용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장은 GST는  2014년 10월 1일이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으며, 다른 세금이슈는 2014년 7월 1일 이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A guidance paper: The ATO's view is that transacting with crypto or digital currency such as bitcoin is akin to a barter arrangement, with similar tax consequences. Bitcoin is an asset for capital gains tax (CGT) purposes. There may be consequences for goods and services tax (GST) for transactions using digital currency. You must also keep records of bitcoin transactions.

 

Disclaimer: 본 칼럼의 내용은 호주 세법 및 ATO 지침내용을 근거로 한 일반적 내용이므로 TK 회계법인는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