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올 연방선거 투표에 대한 일문 일답

  • 19/04/2022
  • By 헤니 (22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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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연방선거 (5월 21일 토요일)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호주 시민권자에게 의무인 이번 선거참여에 있어 각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호불호 및 평가를 떠나 호주에서 투표권에 대한 상식에 대해 재점검이 필요해 보인다.

만약 이번 선거가 처음인 경우 그리고 국회 상원과 하원의 차이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 그리고 조기투표를 통해 선거 당일에 있을 오랜 기다림을 피하고싶은경우 투표를 하기전 아래 내용을 인지하시길 권장한다.

 

투표 신청 방법

Australian Electoral Commission website를 통해 등록가능하다 (https://www.aec.gov.au/?gclid=Cj0KCQjwmPSSBhCNARIsAH3cYgbhdVPrOljLfLJ8aX9ilp7QY-BuELXPSfSW87TiTfD6irT2MF3SDXMaAn1NEALw_wcB&gclsrc=aw.ds). 

호주 운전면허증 내지 호주 여권번호를 사전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하며 만약 이미 호주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사전에 신분이 확인된 경우 어렵지 않게 등록절차를 밟을 수 있다.

  

사전투표 가능여부

선거당일 투표가 어렵다면 조기 투표소로 가서 사전 투표가 가능하다. 

호주 선거관리위원회 (Australia Electoral Commission, 이하 AEC)는 선거일 발표 후 몇 주 안에 조기 투표소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다.

 

우편투표 가능여부 

선거당일 투표가 불가능 하거나 사전투표가 불가능한 경우 호주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우편 투표를 요청할 수 있다. 

실제 2019년 연방선거에서는 조기 사전 투표와 우편 투표가 크게 활성화 되었고 코로나 이후 인파를 피하고하는 많은 호주인들이 2022년 연방선거에서도 사전투표와 우편투표를 활용 할 것으로 예측된다.

  

관외선거가능 여부

투표 당일인 2022년 5월 21일 등록된거주지 이외 호주내 다른 지역에 머물경우 해당 지역의 투표소에서 선거권을 진행할 수 있으며 호주 선거관리위원회는 조만간 관외선거가 가능한 장소들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해외에 거주를 하는 경우 해외 유권자로 등록이 가능하며 다만 이경우 호주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전세계로부터 해외 우편 투표가 인정되는 우편장소를 확인해 투표를 진행해야 한다.

만약 해외에 체류할 예정인데 투표를 할 수 없는 경우라면 해외체류통지서를 작성하여 투표 미실시에 대한 불이익을 면할 수 있으며, 선거 당일 남극에서 일하거나 남극을 업무목적으로 통근하는 경우 유선으로 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투표의 의무 여부

만 18세 이상 호주시민이라면 선거에 투표하기 전 선거인으로 등록하는 것은 의무이다. 

만약 당신이 투표전 선거인으로 등록이 되어있는지를 확인하려면 호주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등록이 안되있는 경우 지금 등록을 진행한다면 사전등록이 진행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벌금을 면할 수 있다.

 

투표방법

사전선거 및 선거당일 투표소에서 직접 선거를 진행할 경우 하원 및 상원 투표를 위한 투표용지 2장이 주어진다.

하원선거의 투표지는 각 후보자의 선호도 순으로 투표용지에 번호를 매겨야 하며, 만약 모든 후보에 선호도에 따른 번호를 적지 않는경우 투표가 무효처리 된다.

호주 전체 151개 지역에서 각각의 유권자들은 해당 지역사회를 대표할 의원 한명을 하원의원으로 선출하게 되며, 선호도 투표 (Preference votes)라고도 불리는 하원선거는 최우선 번호 (1번이 최우선번호 이후 번호는 차선)가 과반이 되지 않는 경우 최우선 번호를 가장 적게 받은 후보자를 선거에서 탈락시키며 이렇게 탈락된 후보자가 받은 최우선 번호(1번)의 투표용지에서 차선번호 (2번)에 투표된 후보자들이 득표를 하게된다. 이러한 과정이 특정후보가 과반을 이룰 때까지 (50%+1표) 반복하여 진행된다.  

상원선거의 경우 투표용지 상단과 하단을 구분지어야 하며 둘중 한곳에만 표시를 해야한다.

투표용지 상단에 투표하는 경우 지지 정당에 선호도 순으로 투표를 하며 의석수를 얻은 정당이 스스로 선출될 의원들을 선택하게 한다. (한국 비례대표 투표와 비슷하나 선호도를 통해 의석수가 결정되며 최소 6개 정당에 선호도순으로 숫자을 매겨야한다, 1~6번)

투표용지 하단에 투표하는 경우 지지하는 개별 후보에 대해 정당에 상관없이 선호도 순으로 투표를 하게된다. (최소 12명의 후보자, 1~12번) 

상원의원의 경우 지역구가 아닌 주 (State) 내지 영토 (Territory)를 대표하기 위해 선출되기 때문에 하원의원과 비교하여 더 많은 후보자들의 이름이 투표용지에 표기된다.

각각의 주는 총 12명의 상원의원을 선출하며, NT와 ACT의 경우 각각 2명씩 선출하여 총 76명의 상원의원이 선출된다.

하원선거와 달리 상원선거는 전체 76석의 의석중 절반만 연방선거를 통해 선출하기 때문에 다가올 5월 선거에서는 각 주에서 6명의 상원의원만을 새로이 뽑게된다.

 

상원과 하원으로 나눠진 호주국회

 호주에서는 입법부가 새로운 법을 제정하거나 변경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원을 통과한 뒤 상원에서 최종 심의 처리가 되어야 한다.

하나의 정당이 상원과 하원을 모두 다수집권하는 일은 매우 드문 일이며, 상원에서는 주로 하원에서 발의된 모든 법에 대한 검토 및 정밀조사를 하는 역할을 한다.

호주총리 (Prime Minister)와 야당대표 (Leader of the Opposition)는 일반적으로 151명의 선출된 하원 국회의원들 중 하원의원을 다수 차지한 양대 정당의 대표로 분류된다.

하원의원을 가장 많이 보유한 정당이 호주총리를 선출하는 집권당이 되며 두번째로 많이 보유한 정당이 대표야당이 되며 야당대표를 선출하게 된다.

한편 호주총리와 야당대표의 선출은 호주 국민이 아닌 당이 선출하게되며 따라서 호주국민들은 국가의 지도자에게 직접투표를 하는 것이 아닌 지역의원에게 투표를 하며 국가지도자가 선출되길 희망하는 정당을 선택한다.

호주총리는 76석이상의 하원의석을 가저가는 정당의 대표가 된다.

  

투표방법카드란? (How to vote card?)

투표방법카드는 상원과 하원에 대해 어떻게 투표하길 바라는지에 대한 정치 후보자들의 제안 및 추천이며 해당카드는 선거일 투표소 앞에서 어렵지 않게 받아볼 수 있다.

다만 이는 단지 권고 및 추천사항으로 투표방법카드의 제안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의무가 없으며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있어 개별후보가 아닌 정당에 투표하길 원할경우 해당 정당이 생각하는 가이드 라인이다.

 

 

번역: 허영준

원문: https://www.abc.net.au/news/2022-04-13/federal-election-2022-how-to-vote/1008704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