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 서호주 경찰관, 백신 접종 의무화 반대 소송 제기

  • 30/11/2021
  • By Joel (1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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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서호주 경찰관들에 대한 백신 접종 의무화 결정에 반대하는 경찰관들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최근 내려진 주 정부의 결정에 따라 모든 서호주 경찰관들이 최소 1차 백신 접종을 마쳐야 계속 일할 수 있는 상황에서, 백신 접종 마감시한을 앞두고 다수의 경찰관들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서호주 경찰관 Ben Falconer의 의뢰를 받아 소송을 제기한 로펌(Hotchkin Hanly Lawyers)은 "백신 의무화 정책은 균형을 잃어버린(disproportionate) 결정이다. 혹은, 정책 자체에 명시된 목적에 합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라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을 위해 이달 초 시작된 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 페이지에는 최근까지 2만 4천 달러 이상이 모금된 상태다.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 고 펀드 미(GoFundMe)에 개설된 페이지에는 아래와 같은 문장들이 적혀 있다.

 

"일부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와 달리, 이 경찰관들은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한 백신 반대주의자들이 아니다. 이들은 서호주 지역사회를 지키는 일을 사랑하고, 열심히 일하며, 헌신적인 경찰관들이다. 더 나아가, 이들은 한 가정의 어머니, 아버지이며, 여자 형제, 남자 형제, 아들, 딸이다. 서호주 지역사회가 (백신 의무화 정책 때문에) 이들을 잃을 수는 없다. 이들이 함께 만들어온 지역사회에 대한 헌신은 새로운 경찰관을 모집하는 것만으로 대체될 수 있는 게 아니다."

 

한편, Col Blanch 서호주 부경찰청장은 "마감 시한까지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경찰관들은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된다. 마감 시한이 완료될 때까지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경찰관들의 숫자는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번 백신 의무화 조치는 FIFO(Fly-in, Fly-out) 근무자, 교도관, 소방 및 응급구조요원들에게도 적용된다.

 

소매업, 환대산업(hospitality) 종사자들을 포함한 더 넓은 범위의 근로자 집단은 올해 말까지 백신을 맞아야 한다.

 

서호주 주 정부는 12세 이상 서호주 주민의 2차 백신 접종률이 90%를 넘으면 내년 1월 말이나 2월 초에 주 경계를 열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호주 주민의 약 85%가 최소 1회의 백신 접종을 받은 상태이나, 일부가 백신 의무화 결정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번역: 임동준 기자

원문

https://www.perthnow.com.au/news/crime/challenge-over-wa-police-vaccine-mandate-c-4742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