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호주와의 분쟁속 $30 billion의 타격을 입은 Clive Palmer

  • 08/12/2020
  • By 헤니 (22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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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호주 정부는 Clive Palmer가 제기한 $30billion에 달하는 상고심에서 승리하였으며 서호주 정부 법적대리인 John Quigley는 Clive Palmer가 제기한 소송의 법리적 힘이 크게 약화되었다고 밝혔다.

퀸즐랜드 대법원은 서호주에게 불리했던 이전에 내려진 판결결과를 뒤집어 엎었으며 만약 서호주가 이번 소송을 승리로 이끌지 못했다면 그간 Clive Palmer에 맞서 주경계 폐쇄의 정당성을 주장한 서호주의 노력은 좌절될 수 도 있었다. 

 

 Clive Palmer는 현 소송을 끝까지 물고 늘어질것으로 보이며 서호주와 Clive Palmer의 논쟁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지만 서호주 정부 법적대리인은 최근의 판결에 결과로 Clive Palmer는 사실상 패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법정분쟁은 Clive Palmer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서호주 Pilbara지역의 Balmoral 남부 철광석 광산의 개발 거절에 대해 서호주정부에 $30billion의 보상을 요구한것에서 시작되었다.

서호주 의회는 올초 유례없는 법안을 제출하며 Clive Palmer가 제기한 소송을 빠르게 승소로 종결시키려 했으며 Clive Palmer 또한 여러 주에 걸챠 서호주와 소송전을 벌여왔다.

퀸즐랜드의 지방초급법원을 통해 첫 판결을 승리로 이끌어낸 Clive Palmer의 초기 법률적 성과에 의해 서호주는 다른 주에서 이루어지는 기존의 판결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지에 대해 많은 의문을 낳아온 것이 사실이며, 따라서 퀸즐랜드 대법원에서 결과를 뒤집은 서호주의 승리는 더 크게 부각됬다.

서호주 정부 법적대리인은 대법원의 판결은 “거대한 승리(Massive Win)”라고 표현하며 이전의 판결을 뒤집은 퀸즐랜드 대법원 판사들의 법리해석의 결과는 Clive Palmer의 주장을 사실상 무마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판결은 사실상 서호주의 승리로 끝났습니다.”라고 서호주 정부 법적대리인은 ABC 라디오 퍼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밝혔다.

“저를 포함한 모든 서호주인들은 이제 Clive Palmer의 어처구니없는 법정소송의 결과로 부터 마음을 놓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퀸즐랜드 대법원의 판결이 Clive Palmer가 이어나가려는 추가적인 소송을 막지는 못할것이며 Clive Palmer는 이미 자신이 다음 단계의 법적조치를 진행하고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Clive Palmer의 논리를 상당히 깨뜨렸습니다.”라고 서호주 정부 법적대리인은 밝혔다.

한편 서호주는 지난 8월 법안을 개정하여 Clive Palmer가 새로운 소송을 시작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이에대해 Clive Palmer는 서호주의 입법이 북한의 독재정권과 다를바가 없다고 맹비난하며 이는 위헌에 해당한다고 주쟁해왔다.

“서호주의 법안개정은 법치주의 국가의 일원이라는 호주의 명예에 먹칠을 하는 행동이었습니다.”라고 Clive Palmer는 지난 8월 밝혔다.

“서호주가 60년만에 처음 법안을 의결하며 진행한 일련의 과정은 헌법을 준수하는 자치주 협정의 신성함을 파괴하였습니다.”

Clive Palmer는 현재 서호주와 관련된 여러 소송을 진행중이며 서호주 주경계 폐쇄가 위헌에 해당한다며 진행한 법안에 대해서는 고등법원에서 패소한 상황이다.

 

- 전례없이 입법된 법안 : 판결의 키 포인트  -

 

Glen Martin 판사는 만약 서호주가 지난 8월 개정한 법안이 고등법원에 의해 유효하다고 판결이 난다면 이는 향후 법정다툼에 있어 서호주에게 모든 부문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라 밝혔다.

Mark McGowan 서호주 주지사는 Clive Palmer가 서호주로부터 앗아가려던 $30billion의 세금의 액수를 고려하면 서호주가 입법한 새 법안이 상당히 적합한 절차였다고 밝혔다.

“Clive Palmer를 상대하기 위해 보다 포괄적이며 효과적인 법안이 필요했으며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가혹하다고 할만큼 철저해야 합니다.”라고 서호주 주지사는 밝혔다.

“Clive Palmer에게는 어떤 유감표명도 없을것이며 그가 자초한 극단적인 상황에 대해 우리는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뿐입니다.”

 

 

 

번역 : 허영준

원문 : https://www.abc.net.au/news/2020-11-25/clive-palmer-suffers-blow-in-30-billion-iron-ore-fight-with-wa/129186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