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건설보조금($25,000) 공사기한 연장발표

  • 24/11/2020
  • By 헤니 (22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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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뜨거운 반응을 보인 ‘HomeBuilder’ 프로그램은 연방장부가 지난 6월 발표한 신규주택 건설 및 주거용 레노베이션에 대한 보조금이었으며, 건설 계약후 3개월 이내에 공사가 시작해야한다는 전제조건에 의해 건설업계는 내부에서는 기한내 공사착수 가능여부에 대한 의문이 존재해왔다.

 

 Homebuilder 프로그램은 호주시민권자가 주거용 새 집을 건설하거나 상당한 수준의 레노베이션을 진행할경우 $25,000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보조금은 건설공사(Major Construction)가 시작되야 지원이 가능하며 현재까지 780명의 지원자들이 보조금을 수령하였다고 알려졌다.

주택부장관 Michael Sukkar는 Sky News와의 인터뷰를 통해 Homebuilder 보조금이 호주 건설업계를 지탱하고 있다고 밝혔다.

“애초 우리는 현재까지 이뤄온 성과에 대해 11월 중순이 되서야 도달 가능한 목표라고 예상을 하였으며, 이는 기존의 예측을 뛰어넘는 결과이며 현재까지의 진행과정에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라고 주택부장관은 밝혔다.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보조금 신청

 

 

 호주 재무부(Treasury)의 최신 발표에 따르면, 25,000건이 넘는 Homebuilder 보조금신청이 승인되었고 $25,000는 신축주택의 공사의 시작, 상당한 수준의 레노베이션의 시작 그리고 신축주택 선분양(Off The Plan) 부동산매물이 구매자의 명의로 등록된 이후 지급이 된다. 하지만 기존 6월에 발표된 보조금 수령에는 개인이 통제불가능한 예상치 못한 상황이 없는한 건설계약 이후 3개월 이내에 공사가 시작해야 한다는 다소 불명확한 전제가 동반되었다.

이에대해 노동당(Labor)의 당수 Anthony Albanese는 Homebuiler는 현 정권의 “마케팅 실습” 이라고 칭하며 비꼬았다.

“실제로 집을 구매하는데 드는 비용을 고려한다면 내집마련을 유도하고 건설업계를 부양하겠다는 목표로 내놓은 보조금은 아주 작은 혜택에 불과합니다.”라고 노동당(Labor) 당수는 밝혔다.

 

 

공사시작시간에 대한 건설업계의 연장 요청

 

 

 HomeBuilder 보조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던 호주 건설업계에 대한 부양책으로 도입되었으며 2020년 6월 4일부터 2020년 12월 31일 사이에 체결된 건축계약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한다.

마스터빌더 호주의 CEO Denita Wawn은 호주내의 다른주들이 빅토리아주의 선례를 따라 건설시작 기간에 대한 추가적인 3개월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며 또한 추가적인 수요와 길어진 서류작업과정을 근거로 추가적인 12개월의 보조금 기간 연장을 요구했다.

 

 

3개월 추가적인 연장이 확정된 HomeBuilder 보조금

 

 

 연방정부는 2020년 11월 18일 보조금 수령의 전제조건인 계약후 3개월 이내 공사시작의 조건을 계약후 6개월 이내 공사시작으로 공사시작 기간에 대한 연장을 발표하였다. 

마스터빌더 서호주 협회 대표 John Gelavis는 이번 연방정부 보조금 연장결정에 대환영의 의사를 내비치며 직전 서호주가 발표한 “Building Bonus”연장과 더불어 신축주택을 건설을 고려하거나 신축 건설을 진행하는 호주인들이 공사기간에 대한 근심을 덜었으며 조금 더 여유롭고 퀄리티있는 집을 지을 수 있게되었다고 밝혔다. 

“마스터 빌더는2020/2021년 회계연도 기준 약 18,000채의 새집이 건설될 것으로 추정하며, 이는 사상 최저치를 보인 2019/2020년 회계연도 13,454채의 신축물량을 압도할 것으로 예상합니다.”라고 마스터빌더 서호주 협회 대표는 밝혔다.

“코로나19를 맞딱드리기전 호주의 건설업계는 이미 저점을 지나가고 있었으며 정부기관의 적절한 대처는 수많은 건설업계의 노동자들과 비즈니스를 살리는데 일조하며 일자리를 지키고 재정을 보호해왔습니다.”

Urban Development Institute of Australia WA (이하 UDIAW)의 대표 Tanya Steinbeck 는 현재 구매자들은 역사상 최고의 기회를 붙잡은것이며 서호주 정부의 $20,000 보조금, 연방정부의 $25,000보조금, 인지세 면제(Stamp duty exemptions)의 엄청난 혜택에 더해 첫 집구매자 혜택까지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주택구매에 대한 이점이 시장을 요동치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택산업협회(Housing Industry Association)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6월~10월 호주내의 주택판매는 보조금 발표이후 동기간 대비 3배가 증가하며 기록적인 상승을 보였다.

한편 이번 보조금은 건설계약당일 기준 만 18세 이상의 호주시민권자가 지난 2년간의 세전 소득 (개인: $125,000 / 커플: $200,000 이하조건)이 특정 구간미만일 경우 실거주 조건의 개인명의로 $750,000 이하의 가치를 지니는 주택을 건립, 레노베이션 또는 선분양 주택구매(Off The Plan)을 진행할경우 $25,000의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연장된 발표에 의해 계약일 기준 6개월 이내 건설이 시작하였음을 증명할경우 보조금이 집행된다.

 

 

번역: 허영준

원문: https://www.abc.net.au/news/2020-10-15/homebuilder-applications-extension-deadline/12769132

https://www.perthnow.com.au/community-news/western-suburbs-weekly/state-government-extends-construction-deadline-for-federal-homebuilder-grant-c-1603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