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호주 정부 코로나19 보호조치의 일환인 임대차 보호법 6개월 연장

  • 15/09/2020
  • By 헤니 (22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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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호주는 주거 및 상업용 세입자의 강제퇴거로 부터 세입자를 보호하는 기존의 코로나19 임대차보호법을 6개월더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기존의 임대차보호법의 만기일은 2020년 9월29일이었으며 이번의 연장결정에따라 2021년 3월28일까지 만기일이연장될 전망이다.

 

 퍼스지역의 임대주택시장은 코로나19의 영향을 받기 시작한 이후 수요와 공급이 평행선에 이르러 사실상 공급부족을 겪고있다.

Real Estate Institute of Western Australia(이하 REIWA)는 2020년 9월 6일 주간 임대목록에 오른 임대용 부동산은 3132채에 불과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동기간 대비 53%가까이 줄어든 매물량이라고 밝혔다.

REIWA는 이번 서호주 정부의 임대차 보호법 연장결장에 앞서 이번 9월달에 해당법안이 종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서호주가 상대적으로 코로나19에 영향을 덜 받은점을 고려해 현재의 상황이 부동산소유주들에게 불공평하다고 밝힌바 있다.

 

 한편 몇몇 사회단체들은 기존의 임대차 보호법이 만료될 경우 세입자들에게 엄청난 문제가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서호주 주거협회 회장 Carmen Acosta(TenancyWA)은 서호주 정부에게 기존의 임대차 보호법의 만기일 연장을 촉구하며 8월이후 불안함을 표출한 세입자들이 크게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아직 공공주택 대기자 명단에는 14,000명이 넘는 서호주의 이름이 남아있으며, 산업부 장관 John Quigley 는 임대차 보호법의 연장이 서호주의 세입자와 부동산 소유주들을 보호하며 서호주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할것이라고 밝혔다.

“낮아진 주택임대의 공실률은 임대료 인상을 부축이고 있으며 이달 말 개정된 감축된 금액의 Jobkeeper 지원정책을 고려했을때 많은 가정들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라고 산업부 장관은 밝혔다.

“이제 막 일자리로 돌아간 이들은 재정적으로 회복기에 진입한 단계에 불과하며, 이들이 주택임대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 처하거나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도록 하는 행동은 끔찍한 제안임에 분명합니다.”

서호주 정부는 이번 임대차 보호법 연장결정에 뒤이어 코로나 19로 어려움에 직면한 부동산 소유주들에 대한 지원과 도움을 주기위한 핫라인(Hotline)을 도입할 예정이다.

한편 세입자가 부동산을 심각하게 손상시키거나 이웃에게 부상을 입히는 등의 제한적 경우에 대해서는 여전히 세입자의 퇴거가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Paul Papalia 중소기업부 장관은 이번 임대차 보호법의 연장은 여전히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에 처해있음을 반증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대차 보호법 연장은 기존의 세입자가 부동산 소유주와의 임대료를 협상하고 해결책을 찾는도록 숨통을 트도록 도왔습니다.” 라고 중소기업부 장관은 밝혔다.

 

 

번역 : 허영준

원문 : 

https://www.perthnow.com.au/business/property/coronavirus-crisis-wa-government-extends-ban-on-residential-commercial-evictions-by-six-months-ng-b881663059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