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의 협정이 무산될 위기에 처한 서호주 : 연방정부의 새 법안 발의에 따른 불가피한 상황

  • 01/09/2020
  • By 헤니 (22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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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중국이 서호주의 경제에 더 깊게 관여할수 있도록 협의된 서호주와 베이징간의 협정이 최근 발의된 해외국가와의 거래에 관한 새 영국연방법안에 의해 파기될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전 서호주 주지사 Colin Barnett은 서호주의 경제가 도전에 직면할것이라고 우려했다.

Mark McGowan 현 서호주 주지사는 이에대해 전임 주지사가 동조하여 진행했던 오래된 중국의 일대일로(The Belt and Road Initiative)정책일 뿐이라고 지적하며 협정의 체결 과정에서 연방정부의 강력한 반대 의사가 있었음을 강조했다.

협정체결 당시의 결정권자였던 전 서호주 주지사는 연방정부의 법안발의에 격노하며 이번 법안이 이미 경색된 중국과의 관계속 호주의 최대 교역국과의 더 커더란 마찰을 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전 서호주 주지사는 새로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서호주에 직접적인 경제적 타격은 물론 서호주의 핵심 산업인 미래의 광산업 및 자원개발 프로젝트를 무산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서호주의 모든 연방 하원의원들이 이에대해 한목소리로 반대하도록 요청했다.

연방정부의 설립이후 이번 법안발의는 시대를 뒷걸음치는 가장 어리석은 결정이며 나는 이번에 발의된 법안이 철회되거나 폐기되기를 희망합니다.”라고 전 서호주 주지사는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주정부(State Governments) State에 속하지 않는 Territory Governments, 지방의회, 공립대학이 외국과 맺은 모든 협정을 규제할 것이며, 기존의 모든 협정을 공개해야하며 공식적으로 등록하도록 한다.

호주의 외교부 장관은 모든 협정의 목록을 재 검토할 예정이며 기존에 맺은 협정이 호주의 국익에 반하며 외교관계에 도움이 안될다고 판단될시 모든 협정은 파기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협상의 여지를 남긴 영연방

 

현 서호주 주지사 Mark McGowan은 호주 총리 Scott Morrison으로 부터 제안된 법안에 대한 서한을 받았을 뿐 외교문제는 자신의 권한 밖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서호주와 중국의 핵심 경제기획기구인 국가개발개혁위원회(NDRC)간의 2011년 합의가 기준점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현 서호주 주지사는 2011년의 합의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양해각서(MOU)이며 영연방이 추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전 서호주 주지사는 20119월 당시 중국과의 MOU를 체결하기 위해 베이징을 방문하여 NDRC(National Development and Reform Commission )가 양국간의 무역 및 투자협업을 진행하는 비국가 단위의 첫 협약이었다고 선전하였다.

전 서호주 주지사는 당시 서호주와 중국 모두 서호주의 핵심 산업분야 발전에 대해 중국인들의 참여 확대는 물론 긴밀한 성업적 유대관계를 강화하며 상호간의 협업증대를 독려할것이라고 전하였다.

협의된 MOU에 따라 중국과 서호주간의 투자촉진을 위한 워킹그룹(Working Group)이 설립될 예정이며, 이를통해 매년 서호주와 중국의 관계자들이 한자링 모여 지역의 콘텐츠와 정책을 논의하고 핵심 성장부문에 대한 공동개발을 유치하며 중국과 서호주 기업간의 제휴를 맺을것 입니다.” 라고 전 서호주 주지사 20119월 밝힌바 있다.

전 서호주 주지사는 특히 서호주의 주요 산업 광산업과 자원개발임을 고려할때 이번 결정은 지난 10년이 넘는 기간동안 발전시킨 중국과의 관계를 엉망으로 만든 어리석은 짓이라고 비난했다.

이번의 결정으로 관광과 국제교육등 잠재적인 성장이 큰 분야들도 큰 위협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서호주는 중국을 비롯해 한국과 일본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왔고 이들 나라들과의 좋은 관계유지가 힘들어 진다면 서호주의 주요산업은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습니다.”

 

Perth US Asia Centre research director Jeffrey Wilson은 이번의 법안을 통해 정책의 투명성을 개선하려는 영연방의 의도는 합당했다고 밝혔다.

민주적인 사회에서 개방적이고 투명한 방향성을 갖추는것은 상당히 합리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Perth US Asia Centre research director는 밝혔다.

협정의 투명성은 모든 호주인들이 원하는 바이며 이번의 법안발의가 서호주가 체결해온 기존 합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Perth USAsia Centre research director는 이번 법안발의의 주요 쟁점은 빅토리아 정부와 중국이 맺은 MOU에 있음은 분명하지만 향후 호주와 중국사이의 보다 광법위한 정치적 긴장이 서호주에도 분명히 영향을 가져올 것임은 부인하지 않았다.

 

 

번역 : 허영준

원문 : https://www.abc.net.au/news/2020-08-27/wa-china-deal-at-risk-under-proposed-new-foreign-relations-laws/12601514